"병역기피자 422명 대체 누구?"…병무청,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2015년 7월 시행됐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

2024.12.19 13:49

'남성만 병역 의무' 또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A씨 등...

2023.10.02 18:13

"'남성만 병역의무' 기본권 침해 아니다"…세번째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2023.10.02 09:00

온 몸에 문신 새겨도 현역 입대…軍 병역판정 기준 개정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현역(1~3급)으로 군대에 가야한다. 보충역(4급)으로 빠지는 과체중·저체중 기준도 강화된다. 일부 신체검사 기준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입영대상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

2020.12.01 15:28

교원 줄이고 귀화자에 병역의무 추진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사 등 교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군 입대 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논의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

2019.09.18 17:44

내년에 1만6500명 민간업체 근무로 병역의무 대신한다

병무청은 내년 산업지원인력으로 병역의무자 1만6천500명을 배정했다고 23일 관보에 고시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1만3천명, 연구기관에서의 전문연구요원 2천500명,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의 승선근무예비역 1천명이다. 이들은 민간...

2018.05.23 09:1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법원 "병역기피자와 달라"

법조계 "판사 성향 따라 유무죄 엇갈리는 건 문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2018.05.07 09:16

정부, 귀화 외국인도 병역의무 검토

정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처럼 비자 없이 입국하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

2018.02.12 22:22

올해 5월 이후 병역미필 한국국적 이탈자엔 동포비자 발급 제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올해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4일(현지시간) 안내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2018.01.05 10:14

"병역의무를 기회로…병사 월급 100만원 주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뚜렷한 안보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 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

2017.03.20 18:10

`골종양` 유아인, 병역의무 이행 노력…"빨리 갈걸 해봤자 후회해 뭐 해"

배우 유아인이 그간 퍼진 골종양에 대해 언급했다.지난 16일 유아인은 "저의 부상과 건강상의 문제는 현재의 논란을 만든 저의 불행이지 병역 기피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니다"라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병역기피설에 대해 부인했다.그는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당시 어깨 부...

2017.02.17 03:17

병역의무 공정히 적용돼야...노대통령 병역행정쇄신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30일 상오 청와대에서 유승국병무청장으로부터 병무행정 쇄신대책을 보고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병무행정을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공직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갖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가 모든 사람들에게공정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병무행정은 전국민이 관련되는관심분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신...

199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