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특례제도 완전 폐지도 검토"…국회에 보고

제도 존폐안·복무관리 강화안 '투트랙' 검토해 내년 3월 말 결론 국방위 소위, 내달 7일 예술·체육요원 운영실태 청문회 개최 병무청은 29일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이...

2018.11.29 16:23

병역특례제도 대폭 축소 조정, 현행 15가지에서 3가지로 통폐합

*** 국방부 병역법개정안 곧 국회제출 방침 *** 병무청은 10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활용하기 위해 현행, 15가지의 병역특례제도를 3가지로 대폭 축소조정하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확정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특수전문 (석사장교) 요원제도 폐지 *** 병무청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

1989.07.10

국방부, 13개 병역특례제도 폐지

국방부는 1일 현역복무면제의 혜택을 주어온 15개 병역특례제도가운데석사장교(특수전문 요원)등 13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키로했다. 국방부는 13개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대신 "연구요원 특례제도"와 "기능요원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존속되는 공중보건의제도와 예술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무의촌봉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거나 선발기준을 대폭 강화키로햇...

198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