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필요하면 연금특위 구성"…禹, 구조개혁에 힘싣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필요하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며 “논의가 많이 진척돼 있어 결단하는 수준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

2024.08.28 18:13

한동훈 "국민 건강 지키는 게 국가 임무…정답만 생각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28일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복지위 소속 ...

2024.08.28 14:27

"죽을 만큼 아파"…경제활동 연령대 가장 큰 피해 주는 질환은?

"죽는 병은 아니지만 죽을 만큼 아픈 병이고 경제활동 연령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질환입니다."(주민경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50대 이후 처음 겪어 보는 두통이라면 무조건 머리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김병수 이화여대 목동병원 교수) 대한두통학회는 지난 18...

2023.08.23 20:06

'비대면 진료' 갈등 증폭…플랫폼업계 "초진 허용 불발땐 고사"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비대면 초진 허용을, 의료업계는 ‘안전성’을 내세워 재진부터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제화가 지체되면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 30개가 넘는 플랫폼...

2023.04.23 18:34

野 '간호법' 강행 의지…패스스트랙 상정 논의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 의사가 있는 ...

2022.11.25 18:06

"너나 가만히 있어"…尹 '어린이집' 논란 두고 설전, 복지위 '파행'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당시 논란이 된 일부 발언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됐다.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당시 '아나바다'의 뜻을 몰랐던 점과 "영유아는 집에만...

2022.10.05 15:23

대리수술 논란 6년 만에…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리수술 논란 등으로 2015년 이 ...

2021.08.23 17:10

"물리치료사·방사선사 독립된 의료 허용" 놓고 찬반 팽팽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게 사실상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면 의사의 지도 없이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단체는 “의료기사에게 단독행위를 허용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7일 정치권...

2021.06.07 18:04

근거法도 없이 복지예산 2兆 늘린 당·정

국회가 근거 법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원 가까운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2019.12.11 17:47

정부, 근거법도 없이 기초연금 예산 1조6000억 늘려

정부와 국회가 근거법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용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13조1...

2019.12.11 15:14

여당서도 "국민연금 급여비 예산 과다편성…1조7700억원 삭감해야"

여당에서 내년도 국민연금 급여비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기재부가 복지예산 부풀리기를 했다”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

2019.11.06 14:31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발의 3년만에 큰 산 넘었다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

2019.03.28 16:59

"국민연금 올해 5월말 국내주식 수익률 -1.18%"

시장평균수익보다 -0.93%포인트 더 낮아…"국내주식 투자손실 3조1천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5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0.49%로 지난달 말 기준 0.89%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렇게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이 지난 4월말 2.41%에서...

2018.07.31 11:13

여야, 아동수당·기초연금 공방… 복지위 예산심의 난항

野 "졸속 예산안 처리보다 법 제정이 먼저…지급대상 차등 둬야" 與 "예산 먼저 처리한 전례 있어…차후 범위확대·차등 논의"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두고...

2017.11.20 13:37

복지위, 18일 박능후 복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사연 재직시절 각종 특혜의혹·논문표절의혹 등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고 박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 각종 의혹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벌인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서울대 박사과정을 ...

2017.07.18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