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앙심에 폭언·방화…변호사들 '분노 범죄' 무방비

대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 변호사는 최근 한 의뢰인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 이 의뢰인은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돌변해 최 변호사에게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혼자 사는 최 변호사 모친에게도 찾아가 위협하며 폭언을...

2023.09.17 18:16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전화도 '스토킹'"…드디어 유죄 판결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2022.11.22 16:40

유치장서 나오자마자…전 남친 머리 소주병으로 내려친 女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음에도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성 범죄 등),&n...

2022.07.24 17:30

최근 5년간 보복범죄 1450여건 발생…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0여건 발생했고 보복 유형으로 협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1453건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서울에...

2019.10.03 10:26

'보복범죄' 연평균 400건, 기소율 70%대…매년 하락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가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4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총 2126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403건, 2015년 474건, 2016년 4...

2019.09.29 15:28

이별 후 앙심 품고 '보복범죄'…지난해 85명 희생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연인은 물론 가족까지 무참하게 보복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옛 연인 상대 범죄 피의자들은 과거 흉악범죄자들과 달리 특별한 정신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그 잔인함에 충격이 더 크다. 지난 25일...

2018.10.27 13:40

보복범죄 4년간 38%↑…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늘려야"

범죄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벌이는 보복범죄가 4년간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 236건에서 38% 늘어...

2017.10.13 09:50

이종남 법무, 보복범죄 엄단 재강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희준)는 22일 상오 최심위 대회의실에서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차회의에서 의결된 시간급기준 18.8%의 91년최저 임금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노동부에 통보키로 의결했다. *** 내년 임금인상 지표되서는 안된다 건의 *** 최심위측은 당초 시간급 8백20원으로 금년의 6백90원보다 18.8% 인상된91년 최저임금안 의결이 절차...

1990.11.22

보복범죄 가중처벌...당정 특정범죄처벌법등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상오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이종남법무장관과 김중권법사위원 및 당법사위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방향을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 법정증인을사상케하는등의 보복범 죄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문제와 뇌물수수,조세및 관세포탈등의 범죄...

1990.09.07

보복범죄 가중처벌조항 신설...대검, 오늘 강력부장회의 개최

한일항로에 취항하는 위장외국선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책이요구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에 취항중인 이들 위장외국선은 대부분표면상 파나마와 온두라스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화주들에게다른 선사들보다 평균 50%에 가까운 운임덤핑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들어 위장외국선수 2배이상 늘어 *** 특히 지난해 ...

199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