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91년에 실시...보사부 입법예고

보사부는 25일 의약분업을 오는 9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때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에선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는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응급환자에 대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약품 유효성...

1989.08.26

300병상이상 병원 정신과설치 의무화..보사부 입법예고

**** 가정의 개업, 조산사 국가시험제 신설 **** 앞으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해야 한다. 27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마다 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수용, 치료하기 위해 300병상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은 이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1...

198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