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최고 9,000여만원 지급..."광주"보상원칙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20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원칙을 마련, 다른 보상관계법과의 형평을 고려하되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에 의하면 사망자는 보상금이 최고 9,343만원, 최저 280만원이며 부상자는 과실수익과 휴...

198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