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라는 족쇄를 먼저 풀어라. 정당보상의 시작점,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라는 족쇄를 먼저 풀어라.    정당보상의 시작점,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대응   1. 관련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

2022.04.18 16:07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증액으로 탈퇴 인정 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정변경으로 탈퇴 인정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처음 가입시와는 달리 분담금 액수나 분담금 납부시기가 매우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조합 탈퇴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변경된 조합원가입계약 내용에 의하면, ⅰ)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의 총액...

2022.03.31 16:24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해야 한다.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해야 한다.   1. 서면의결권 행사 확인 의무 부과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21. 11. 11...

2022.03.24 11:09

재건축 매도청구 후 경매, 공매에 붙여진 경우 입찰 참여 여부

 재건축 매도청구 후 경매, 공매에 붙여진 경우 입찰 참여 여부   가끔 재건축사업구역내 이지만, 이미 매도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매도청구권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와 공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2022.03.20 16:33

이주대책 개악 2( 2022. 8. 4. 이후 수분양권 전매금지)

 이주대책 개악 2( 2022. 8. 4. 이후 수분양권 전매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2. 2. 3. 개정되면서, 법 제78조제5항이 신설되어, 이주대책에 따른 수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주정착금 지급을 하도록 하였다.   즉,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

2022.03.15 17:49

공영주차장 결정 취소 사례

 공영주차장 결정 취소 사례   1. 문제의 제기   내 토지에 대해 행정청이 도로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강제수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2. 해결   결론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살펴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한다. 다음 판례...

2022.03.04 07:15

매수인란에 000외 1인 기재시 매수인은 누구인가?

  매수인란에 000외 1인 기재시 매수인은 누구인가?   1. 문제의 제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에, “외1인”이 매수인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즉,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 뒤에 “외 〇인”을...

2022.02.28 11:40

신탁등기 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자?

 신탁등기 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자?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00피앤디(이하 ‘갑’라 한다)는 2007. 6. 4.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 오피스텔 162채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취급지점: 서현지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

2022.02.26 11:23

이주대책 개악(고시 전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정착금만 받음)

 이주대책 개악(고시 전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정착금만 받음)   2021. 11. 23.이후 보상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자대책으로 주택을 받지 못하고 이주정착금만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2022.02.18 07:40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 소위 통명도소송에 대해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 소위 통명도소송에 대해   일부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선포한 후에 이주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이주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소위 “통명도”라고 한다.   이러한 통명도는 과연 적절한 행위인가?...

2022.01.11 16:24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의해 토지수용 가능 여부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의해 토지수용 가능 여부   1. 기초사실   최근 주택법에 의해 설립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이때 진행과정을 보면 시행대행사가 먼저 공공연하게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투트랙으로 진행하...

2021.12.31 15:32

재개발에서 영업이익은 배제되고 이전비만 받은 경우도 인도해야 한다.

 재개발에서 영업이익은 배제되고 이전비만 받은 경우도 인도해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영업이익금은 지급하지 않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

2021.11.27 16:30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한 경우도 영업보상 해야 한다.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한 경우도 영업보상 해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이다.   2. 대...

2021.11.25 18:01

산업단지 아파트에서 제2의 대장동(화천대유) 사태를 막았다.

  산업단지 아파트에서 제2의 대장동(화천대유) 사태를 막았다.   1. 사안의 개요   성남시 대장동(화천대유) 사태처럼 산업단지 개발을 빌미로 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자 하는 꼼수를 법원이 막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참 믿기지 않지만 산업단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

2021.10.27 16:5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사례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취소 사례   참으로 말이 많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서 긴급히 소개한다.   알다시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될 것에 대비하여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을 새롭게 만들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위헌임을 필자가 쓴 책이나 글에서 많이 주장하였...

2021.08.27 19:10

보상금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표준지공시가격을 올리세요.

 보상금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표준지공시가격을 올리세요.   1. 보상금 산정공식   보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상평가액(100%) = 표준지공시지가(52%) × 개별요인(4%) × 기타요인(44%)   보상금 산정은 먼저 당해 보상대상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다.   비교표준지 선정방...

2021.08.24 15:32

소규모재개발사업,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2021. 6. 30. 이후 이전등기시 현금청산

  소규모재개발사업,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2021. 6. 30. 이후 이전등기 시는 현금청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 6. 29. 일부개정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법률은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

2021.07.13 20:23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 재분양신청 가능 여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 재분양신청 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된 자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2021.06.25 11:2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 모집, 결원된 조합원 충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 모집, 결원된 조합원 충원   1. 공개모집 이후 조합설립인가 전 : 미신고 선착순 모집   공개모집 이후 ①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②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법 제11조의3제2항). &nbs...

2021.05.24 07:48

지역주택조합 사실상 폐지?? (50% 사용권원 확보, 15% 소유권 확보)

  지역주택조합 사실상 폐지??(50% 사용권원 확보, 15% 소유권 확보)   1.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2017. 6. 3. 법·령 개정을 통해 ①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법 제11조제7항부터 제...

2021.05.2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