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수원복?…내일부터 검찰수사 뭐가 달라지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

2022.09.09 09:16

외제차 타며 보험금 6억 넘게 타낸 수법보니 '경악'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구입한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태일)는 9일 전직 조직폭력배 A씨(37) 등 8명을 대출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2022.06.09 10:26

퇴임 6일 앞두고…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검수완...

2022.05.0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