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서 떨어져 전치 12주…법원 "보육교사 자격정지 정당"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어린이의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사고 당시 다른 아이를 돌보느라 놀이기구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2024.11.18 10:01

어린이집 보육교사 61.9% "학부모에 무시 당해도 별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 건강지원을 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 참여...

2023.10.08 17:05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격차 해소 기대"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부문을 교육부로 이관한 후 갈등 쟁점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2023.07.28 18:25

출산 이틀 만에 아들 암매장한 친모, 범행 당시 보육교사로 일해

임의로 아기 사망 확신 친모 진술…경찰, 학대치사 가능성 주목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경찰과 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된 30대 A씨는 아들을 암매...

2023.07.11 20:44

"머리 때려버려"…두 살배기 싸움 부추긴 교사의 최후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을 때리고 아이들 간 싸움을 부추긴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60)와 B씨(23)에게 각각 벌금...

2023.02.13 14:47

"5세 원생 다리 질질 끌고 때려"…'21차례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5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

2022.07.24 14:50

복지부 "보육교사 월급 200만원 넘게 줘라"

보건복지부가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월 20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다. 민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관보육료도 교직원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원해주기로 했다.복지부는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기관보육료를 지원...

2022.01.27 17:41

‘아동 성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의 어머니이자 어린이...

2021.12.31 10:47

3살 원생 폭행한 보육교사…벌금 200만원

3살 아이를 질질 끌고 손을 책상에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2021.06.12 13:50

"만 2세 한남 XX" "정뚝떨"…어린이집 교사 '혐오글' 논란

국내 유명 보육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보육을 맡은 아동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지방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

2021.03.22 13:35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자격정지 5년으로 늘려

올해 6월 말부터 아동학대로 어린이를 크게 다치게 한 보육교사는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은 30일에서 10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2021.03.19 17:30

6월부터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으로 강화

올 6월말부터 아동학대로 어린이를 크게 다치게 한 보육교사는 5년간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에게 큰 피해를 입힌 교사는 2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은 30일에서 10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

2021.03.19 10:03

3살 아이가 물 7컵을 강제로…국공립어린이집 '충격적 학대' [이슈+]

원생인 아동 10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인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총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교사들이 아동을 사물함에 가두거나 머리채를 낚아채 끌고 가 방바닥에...

2021.02.28 09:00

원생 머리채 잡는 등 '상습 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구속 [종합]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2021.02.15 21:00

"감히 누굴 때려, 미쳤어?"…서초구 교사 폭행 엄마 '집유'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

2021.01.26 11:08

두살배기 발목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를 학대해 발목을 골절시킨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

2021.01.22 19:00

교사 월급 줬다 뺏는 '어린이집 페이백' 기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일부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다시 받아 챙기는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휴원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2020.03.31 16:19

보육교사, 4살 뒷목 잡고 강제식사…구역질해도 먹여

법원, 30대 보육교사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2018.11.27 14:11

"보육교사 억울함 풀어달라"…청와대 청원글 8만명 동의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신상이 공개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8만 명이 동의했다. 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신상털기가 시작된 맘 카페를 폐쇄하라', '개인정보 유출자를 처벌하라...

2018.10.17 10:54

'보육교사의 억울함 풀어달라' 청와대 청원글 8만명 동의

숨진 보육교사 학대 의심 사건…신고자 조사 후 내사종결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 누리꾼 8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7일...

2018.10.17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