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이번주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번주 당론으로 발의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산업본부 등 반도체 관련 주요 조직 설치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 재량이 인정되는데다 업계 숙원인 &...

2024.11.03 17:39

국회서 '이 법안' 처리되면…통신3사 주가 떨어진다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지급하는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총선 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방침의 연장선이다.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

2024.06.20 11:42

200억弗 보조금 지급 발표 날…인텔 찾은 바이든

2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있는 인텔 오코틸로 반도체 공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이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왼쪽), 휴 그린 공장장과 함께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은) 세계 최첨단 반도...

2024.03.21 18:48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액 아냐... 부가세 내야"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2023.06.04 10:31

박진 "인니·아르헨티나産 광물도 IRA 보조금 받아야…美 설득 중"

박진 외교부장관은 미국에서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나라의 핵심광물도 (보조금 지급 요건) 대상에 포함돼야한다"며 "그것도 저희가 계속 미국에 입장을 제안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08 14:19

농가소득 4310만원인데…농사로 번 돈은 고작 1200만원

농가소득이 작년 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이 급증한 결과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에 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전망 2021'에 따르면 작년...

2021.01.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