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前 다 써라"…바이든표 보조금 속도전

퇴임을 두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보조금과 대출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해 칩스법 등을 무효화하기 전에 약속대로 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지나...

2024.11.21 17:55

與,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이번주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체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번주 당론으로 발의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 산업본부 등 반도체 관련 주요 조직 설치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 재량이 인정되는데다 업계 숙원인 &...

2024.11.03 17:39

국회서 '이 법안' 처리되면…통신3사 주가 떨어진다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지급하는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총선 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방침의 연장선이다.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

2024.06.20 11:42

200억弗 보조금 지급 발표 날…인텔 찾은 바이든

2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있는 인텔 오코틸로 반도체 공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이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왼쪽), 휴 그린 공장장과 함께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은) 세계 최첨단 반도...

2024.03.21 18:48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액 아냐... 부가세 내야"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2023.06.04 10:31

박진 "인니·아르헨티나産 광물도 IRA 보조금 받아야…美 설득 중"

박진 외교부장관은 미국에서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나라의 핵심광물도 (보조금 지급 요건) 대상에 포함돼야한다"며 "그것도 저희가 계속 미국에 입장을 제안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08 14:19

농가소득 4310만원인데…농사로 번 돈은 고작 1200만원

농가소득이 작년 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이 급증한 결과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에 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전망 2021'에 따르면 작년...

2021.01.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