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조금 근거 담은 '반도체특별법'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

2024.11.10 17:59

무자격 업체에 한옥 신축 맡긴 주민들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한옥 신축을 맡긴 주민들이 보조금의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원고 18명이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원고 18명은 2010년 전라남도로부터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로 지정받아 1인당 총...

2023.08.15 18:12

美 상무부 "3억 달러 미만 규모 반도체 투자에도 5~15% 보조금"

미국 상무부 리넬 맥케이 국장(사진)은 5일(현지시간)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주최로 열린 ‘반도체 동향 콘퍼런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억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도 총투자액의 5~15% 비율로 ...

2023.07.06 14:17

한국노총, 26억원 국고 보조금 끊겼다…"회계 투명성 부족"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 원 상당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단체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23년 노동단체 지...

2023.05.02 13:51

대전,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원

대전시는 1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h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1년 동안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 생산 발전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기반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9.2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