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밀어붙였던 野…이재명 "'차등지원'도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29일 말했다. 국민 전체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개인 소득에 따른...

2024.05.29 10:43

尹 12번 언급한 이재명…"무너지는 대한민국 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비판에 나섰...

2024.01.31 11:02

심장병으로 질병수당·실업급여 받으려던 59세 목수

“양팔을 높이 올릴 수 있나요?” “사지는 멀쩡해요. 내 의료 기록을 보고 심장 이야기나 합시다.”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어쨌든 모자는 쓸 수 있죠?”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59세 다니엘 블레이크...

2021.08.16 09:00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결과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 효과 컸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지난해 지급한 선별 재난긴급생활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난지원금보다 소비 증대 효과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60만 가구에 총 5400억원을 지난해 4~5월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성향이 0.508로 추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한계소비성향은...

2021.05.03 17:25

서울시 '선별'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보편복지보다 컸다

서울시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지급한 ‘선별’ 재난긴급생활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재난지원금보다 소비 증대 효과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하후상박 선별복지’ 콘...

2021.05.03 15:11

"무주택자엔 집 주자"…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보편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임대형 기...

2021.02.25 11:07

새 애인에도 적용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경제학을 거부하는 '중독된 사랑'은 없을까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에서 프리랜서 작가인 마고(미셸 윌리엄스 분)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5년차 남편 루(세스 로건 분)와 최근 여행길에서 만난 묘한 매력의 앞집 남자 대니얼(루크 커비 분) 사이에서 고민한다. 당장 루를 떠난다면 그녀는 매우 힘...

2020.10.19 09:01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길래…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김종인 미래통합...

2020.06.22 09:01

"공돈 받으면 근로의욕 저하" vs "소비 늘려 경기부양 효과"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선 막대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노동 의욕이 감퇴하는 등 ...

2020.06.22 09:00

n번방 범죄자·탈세범도 받는 '코로나지원금'…보편복지의 그늘

지난달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하던 각종 지원금은 소득이나 자격 여부를 따졌지...

2020.05.01 13:21

취약층에만 '코로나 수당' 주면 행정비용 많이 든다는데…

“기본소득을 주려고 취약계층을 일일이 구분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명분으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다. 지난 23일 관련 ...

2020.03.2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