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어려우니 무상급식 포기하라" 충북교육청 "안될 말"

정병결 부교육감 "학생·학부모 부담 주면 안돼"…무상급식 의지 '확고' 충북도와 비용 분담 문제로 내년도 필요 비용을 다 반영하지 않은 '펑크 예산안'을 편성한 충북도교육청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90억원...

2015.11.12 16:05

야당 단체장-진보교육감도 '무상급식 충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 분담을 놓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무상급식 도입에 앞장섰던 야당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이 갈등의 중심에 있다.충청북도는 이달 초...

2015.10.09 19:23

무상급식 실시 전남 86% '최고'

전국 17개 시·도 중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

2015.09.14 18:55

불어난 무상급식…줄어든 시설투자, 아이들 '식중독 비상벨'

지난달 11~12일 이틀간 경기 고양시의 A고교, 평택시의 B중학교, 서울 영등포의 C중학교 등 3개 학교에서 학생 400여명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교육당국 등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식재료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급식시설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

2014.04.06 21:41

김춘진 "학교 73%가 무상급식…4년새 세배로 급증"

무상급식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된 이래 4년 만에 실시 학교가 세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 1만1천483개교 가운데 72.7%에 달하는 8천351개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

2014.02.26 06:02

野, 무상급식 1조·보육사업 8000억 증액…與 "포퓰리즘" 비판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비롯한 복지 분야 예산을 대거 늘리는 대신 창조경제를 비롯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예산안 심사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대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표 예산은 대거 삭감 민주당 정책...

2013.11.14 21:00

안전 D등급 학교에 "예산없다, 버텨라"…찜통교실도 "참아라"

#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사립중학교 교장 A씨. 이달 초 계속된 장마로 매일 잠을 설쳤다. 학교 건물과 땅이 맞닿은 곳에 70㎝ 이상 틈이 생긴 데다 한쪽 벽에 수많은 균열이 생겨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였다. 45년 된 이 건물은 2년여 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당장 개축이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보강 공사는 ...

2013.08.20 16:58

지자체 vs 교육청 "너희가 더 내라"…서울·충북·부산 등 분담률 놓고 갈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해당 교육청들이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빚고 있는 갈등이 무상급식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여건 탓에 분담비용을 더 낮추려는 양측의 신경전이 예산 확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학교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부담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재료비 등...

2013.08.20 16:58

지자체·교육청 "네가 더 내라" 무상급식 예산전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무상급식 범위가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예산 분담을 놓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확대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료 지원제도)까지 겹치면서 빚어진 무상급식 ‘예산 전쟁’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는 ...

2012.12.14

'무상급식 곧 정치급식' 본색 드러났다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호봉제 시행,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원 전환 등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주목할 것은 파업을 주도하는 게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이라는 점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벌써 급식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2차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급식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마...

2012.11.08

경남 내년 무상급식 예산 올해 수준 동결

시 지역 초교 1∼3년생 무상급식 내년에도 안돼경남도교육청은 201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천891억원 보다 3.7% 늘어난 3조7천207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교육청은 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매년 전년에 비해 2천500억원 이상 증액해줬지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증가액이 1천억원 정도로 줄어 신규 사업 억제, 계속 사업·행사 축...

2012.11.07

경기, 내년 만3~5세 유치원·초·중 전체 무상급식

올해比 11%↑ 10조9천억 새해 예산안 편성…혁신학교도 확대교실·체육시설 개선, 사학지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올보다 감액경기도교육청이 내년 혁신학교를 66곳 더 늘리고, 무상급식은 모든 초·중학생과 만 3~5세 유치원생까지 확대를 추진한다.도교육청은 6일 이 같은 사업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총액은 10조9천336억원...

2012.11.06

시간강사… 무상급식… 쑥대밭된 교육현장

대학사회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당초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출발했던 법이다. 그러나 막상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뤄지고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사정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대학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온갖 꼼수를 찾느라 혈안이고, 시간강사는 그들대로 대량 해고를 우려하기에 이르렀...

2012.11.05

박원순 "郭 퇴진, 무상급식 영향 없게 노력"

"전면 무상보육 정책 유지해야"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실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무상급식 등 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해온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에 출연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아이와 학부모를 실...

2012.09.27

김총리 "무상급식ㆍ의료, 반값등록금 한꺼번에 못해"

페북친구들과 보육원 방문.."정치인, 알뜰하게 국가 운영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강동구 명진들꽃사랑 꽃마을 보육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잘 조절해야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

2012.09.23

무상급식예산도 '비상'…식재료ㆍ보육비 부담탓

농수산물값 폭등에 무상보육예산 등으로 자치구 재정압박 서울시ㆍ서울시교육청 오늘 첫 내년 예산분담협의 내년 중학교 2학년까지로의 무상급식 확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무상급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이지만 소요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무상보육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진 탓에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2.09.17

지자체 재정 압박 가뜩이나 심한데…서울 무상급식 예산 최소 1천억 증가 '비상'

내년 서울시 초·중학교 대상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보다 최대 14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9만명)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올해 예산(2876억원)보다 480억여원 늘어난 335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급식횟수가 늘어나는 데다 재료비 인상 등으로 1인당 급식비가 올해 대비 최대 20% 인상이 예상되면...

2012.09.12

무상급식 주민투표 1년…"서울 무상급식 안착"

"'무상 시리즈' 확대로 재정악화 우려"도서울시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둘러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사이의 갈등이 작년 8월24일 서울시 사상 초유의 주민투표로 마무리된 지 1년이 됐다.이 주민투표는 개표 가능 최소 투표율(33.3%) 미달로 무산되면서 오 전 시장의 공약에 따른 자진사퇴와 10.26 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

2012.08.24

강원도ㆍ도교육청-춘천시 무상급식 논란 가열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춘천시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만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예산분담(도교육청 60%, 도 20%, 시 20%) 요구에 대해 시를 제외한 80%만으로 우선 급식을 추진해달라라고 도...

2012.07.09

시간연장보육 일부 유료화…무상보육 첫 '수술'

시간당 500원 본인부담금 부과 추진…'사전이용신청제'도 도입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전면 무료로 이뤄졌던 '시간연장 보육'에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가 지난해 말 정치권의 밀어붙이기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무상보육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간연장 보육이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기준 보육 시간 이...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