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해도 대법 "계약 유효…보험금 줘야"

가입자가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가입자가 개인정보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안 지 1개월 이내 혹은 계약 체결 3년 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A...

2024.07.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