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 위반시 보험사 과징금 평균 4배

금융위,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예고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

2017.08.16 16:25

보험금 과소지급 때 과징금 평균 4배 인상

오는 10월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기초서류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올린다고 16일 예고했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으로 주요 금융법의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하기...

2017.08.16 16:08

보험금 과소지급 손보사 징계조치

제일화재, 안국화재등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제일/안국/고려등 적발 *** 3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의 자방점포에 대해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과 관련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고 35건에 3,755만원의 보험금이 과소지급된 것을 적발하고...

198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