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신호 위반, 범죄로 볼 수 없어"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행위로 볼 만큼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

2024.10.29 18:24

법원 "'신호위반 과실'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는 부당"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

2024.10.29 10:10

위험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해도 대법 "계약 유효…보험금 줘야"

가입자가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가입자가 개인정보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안 지 1개월 이내 혹은 계약 체결 3년 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A...

2024.07.29 18:00

금감원,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산재·보험금 부정수급한 61명 적발

직장인 A씨는 2021년 4월 출근 중 지하철에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었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같은날 민영 보험사에는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

2023.01.17 12:00

MZ세대 발병 1위 '갑상샘암'…한화생명, 암보험금 지급 분석

지난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보험 가입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 발병 비율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암이었다.12일 한화생명이 2011~2021년 암 보험금 지급 데이터 300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암 순위는 유방암(26.0%), 갑상샘암(22.5%), 대장암(...

2022.09.12 17:26

침수차 손해액만 1000억…금융당국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적극 지원"

금융당국이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폭우로 침수된 차량의 차주가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침수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2022.08.11 08:59

정은보 금감원장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

2021.12.16 17:13

정은보 "백내장 등 비급여 항복 보험금 기준 정비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자...

2021.12.16 15:34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계유지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피상속인의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2021.06.03 15:45

"무면허 운전사고도 보험금 지급"...서울민사지법

*** 상해보험 약관 상법에 위배 ***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약관은 상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여)등4명이 안국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 "보험회사는 원고 황씨등에게 모두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

1990.04.22

수출입은행, 대우에 7년간 1,500억 지급 예정

수출입은행이 미 U.S라인의 파산으로 선박수출대금의 일부를 받지못하게된 (주)대우에 대해 앞으로 7년간에 걸쳐 모두 1,509억원의 수출보험금을지급하게 됐다. ** 4,969억원 규모의 수출보험계약 체결 ** 23일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주)대우의대U.S라인 선박연불수출 원리금의 90%에 해당하는 4,969억원 규모의수출보험계...

1989.09.23

음주운전이 사고 직접원인 아닐땐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부장판사)는 6일 김승남씨(경기도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336)가 미국 보험회사인 암리칸 홈어슈어런스사를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피보험자의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두 보험료지급면책사유로 규정, 보험금을지급하지 않은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면서 "피고회사는 원고 김씨 가족에게5,000만원의 보험금을...

198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