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년간 방치한 국회…미래세대 누적부채 75조 더 쌓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넘게 연금개혁이 표류하는 사이 추가로 쌓인 부채가 7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년간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여야가 정치 싸움에 골몰한 사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 연...

2024.11.13 17:40

"연금 지출, 3년후엔 수입 초과…개혁 늦추면 보험료 더 올려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기면 연금개혁 논의가 하염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하게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3...

2024.11.13 17:39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로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2024.09.04 14:00

'선거 없는 2년내 개혁'…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실행된 것은 2007년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도 60%이던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시행됐을 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것보다 당장 소득에서 떼어내는 금액이 느는 보험...

2024.08.15 18:39

한국, 세계 최악의 저출산…"이대로면 미래에 연금 못 받아"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을 현행 상태인 40%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은 최소 1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내고 더 받는'는 개혁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선...

2024.06.21 10:19

건보료 동결 이어…장기요양보험료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09% 인상

정부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09%만 올리기로 했다. 지난 9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데 이어서다. 정부는 "지출 소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

2023.10.31 18:50

얼마 더 낼지, 언제 받을지 다 뺀 채…연금개혁 국회로 떠넘긴 정부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핵심적인 수치가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관련 결정을 정부 몫으로 미뤘는데, 정부가 다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이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3.10.27 18:32

1년 논의 끝에 '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

2023.10.27 18:30

정부, 보험료율 '숫자' 빠진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내놨다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숫자’가 없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늦추는 안은 사실상 접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여건 변...

2023.10.27 14:00

1년 만에 ‘맹탕’ 연금 개혁안 낸 정부…‘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졌다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목표 등 어떤 구체적 ‘숫자’도 담겨 있지 않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사지선다’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은 모두 ...

2023.10.27 14:00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2023.09.01 18:39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수급 연령 68세 '무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25년째 9%인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연금액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위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이다. 여기에 기금운...

2023.09.01 10:00

당장 보험료율 2배 높여도…올해 태어난 아이, 국민연금 받을까 말까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는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추계기간인 70년간 국민연금 고갈을 피하려면 2년 내 보험료율을 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재정추계 결과다. 개혁이 10년...

2023.03.31 18:08

'연금개혁' 쏜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12~13%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4%포인트 올리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또한 올리겠다는 연금 개혁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3일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심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2022.02.07 11:10

문재인 케어·의료수가 인상…내년 건보료 또 오르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1% 오른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등 가입자단체는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및 의료 수가 인상분 보전 등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경영계·노동계 등 가입자단체,...

2021.08.1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