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증기금 출연액 55억 납부 통부...재무부

재무부는 올해중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내야 할 출연금으로생명보험 43억원, 손해보험 12억원등 모두 55억원을 이달 30일까지보험감독원에 납부토록 23일 통보했다. 이로써 보험보증기금 출연액은 작년도 출연액 46억원을 합해 1백1억원으로늘어나게 됐다. 보험보증기금은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부실화되는 경우에 그 보험회사를 대신하...

1990.06.22

재무부, 보험보증기금 설치...4월부터 시행키로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파산/부실화등에 따른 개인보험계약자 보호방안의일환으로 보험보증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각 보험회사들이 수입보험료의 1%를 기금출연금으로 적립토록 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재무부가 확정한 "보험업법시행령및 새행규칙개정내용"에 따르면 이같이 적립된 보험보증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사업자가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전금으로 지급키로...

1989.03.07

보험보증기금 출연료및 대상확정...보험사 파산때 가입자보호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실화될때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는보험보증기금의 출연 및 보장 대상, 출연율, 보전금 지급한도 등이 결정됐다. 7일 재무부가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보증기금의 출연 및 보장대상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개인인 모든 보험계약으로 규정됐다. 출연대상 보험사업자는 기금조...

1989.03.06

보험보증기금 출연문제 진통...보험사간 이견 심해

보증보험기금 출연문제가 보험사간의 이해상충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보장키 위해 보험보증기금을 설치,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매년 수입부험료중 일부를 출연토록 했으나 배분율을 둘러싸고 회사에 따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등적용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이...

1989.02.18

정부, 보험보증기금 수입보험료의 0.1%만 적립시키기로

정부는 보험업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보험보증기금을 가계성보험에 한정시켜 수입보험료의 0.1%만 적립시키기로 했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사업자의 부실이나 파산방지를위해 개정보험업법에 신설, 내년 4월1일부터 수입보험료의 1%내에서 걷기로 한 보험보증기금이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대폭 줄여 0.1%를넘지않도록...

198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