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보호관찰제…"1명이 128명 맡아"

지난달 시행된 ‘조두순법(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하루 24시간 1 대 1 밀착 감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성범죄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두...

2019.05.24 17:44

출소한 흉악범 격리 수용하자는 法 '재점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교도소 등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성범죄자, 정신질환 범죄자, 마약사범 등의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은 형을 마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

2019.04.29 17:39

소년범 보호관찰제 효과 크다...법무부 시행 8개월 실적 분석

병원경영이 전국민 의료보험제 실시이후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사부가 서울대병원 연구소에 의뢰, 3개 대학병원(한양, 경희, 연대),3개 민간종합병원(성남, 마산고려, 전주예수병원) 및 2개 공립병원등 8개병원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민의료보험제 실시전후 3개월간의 병원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보실시 이후 병원의 진료수입은 일부 수가인상으로...

199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