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공해' 정당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 못건다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을 지상에서 2m 띄...

2023.05.04 18:03

정당 현수막 보호구역에 못 달고, 2m 이상 높이에 걸어야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ｍ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

2023.05.04 15:11

국방부, '윤 대통령 관저'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국방부는 30일 "2022년 8월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

2022.08.30 21:12

'여의도의 2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강원·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해 군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토지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2020.01.09 17:25

골프장 신설위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의혹...충북 진천/음성

법무부는 15일 서울지검 강력부장에 심재윤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을임명하는등 신설되는 전국 6개지검 강력부 부장에 대한 인사를 16일자로단행했다. 각 지검 강력부는 앞으로 조직폭력및 약사범 살인/강도방화/약취/유인등 강력사건중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피해가 중대한사건 기타 사회불안을 얘기할만한 사건및 검사장이 수사지시를 내린사건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한다.

1990.05.15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해제 조치

오자복 국방부장관은 3일 오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국적인 검토를 한결과 군사작전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km이내에 있는 북방지역과 수도권 방어에 긴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후방지역의군사보호구역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도모 차원에서 대부분 해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장관은 "지난 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그동안에...

198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