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빗썸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 지급

농협은행은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19일부터 시행되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라 양사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2024.07.18 15:45

"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처럼 보호"…野, 1호 노동법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월급제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노동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lsq...

2024.06.05 18:39

'정인이 보호법'이라며 '뒷북' 발의…국회는 도대체 뭐했나?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핏덩이 아기가 이런 잔혹한 세상을 살도록 방치·방관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

2021.01.06 08:00

전·월세 5% 이상, 31일부터 못올린다…'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2020.07.30 17:45

반도체칩 보호법안 연내 제정...통상장관회의

정부는 올해안에 반도체칩 보호법안을 제정하고 추가로 농산물수입 개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오는 4월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정부 발주 공사및 물품구매에 외국업체도 참여할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 제2단계 농산물개방계획 마련 *** 정부는 17일 조순부총리주재로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 보사 체신 과기처장관...

1990.01.18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키로...사생활침해등 부작용 예방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 엄규백)는 12일하오 서울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전국 공사립 중/고교 교장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갖고 "정부가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사학의 균형 발전을위해 공사학에 균등한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현재 공/사립학교간, 지역간 교원의 수입시간수 부담의심...

1990.01.1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보완

정부는 지적소유권보호문제와 관련한 외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보완하는 한편 상표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9일하오 상의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지적소유권보호세미나에서 민경조 특허청상표심사담당관, 장경철 과기처정보산업기술담당관, 윤희창 문공부저작권과장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컴퓨터프로그램복제시비등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이 발생...

198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