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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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이혼 요구하다 정신병원 갇혀…막을 방법 없었다" [법알못]
지난해 12월 한 30대 여성이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두 달 넘게 강제로 입원당했던 사례가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법적 보호자들이 신청한 '보호 입원'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그는 정신질환 병력도 없고, 육아휴직...
2024.08.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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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 30대 여성이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두 달 넘게 강제로 입원당했던 사례가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법적 보호자들이 신청한 '보호 입원'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그는 정신질환 병력도 없고,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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