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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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힘든 위기임산부 혼자 고민 마세요"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가졌거나 경제·심리적인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위기 임산부 누구나 24시간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서울에 문을 열었다.서울시는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13)를 21일 열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거나 출생 통보를 꺼리는 여성이 힘든 상황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상...
2024.08.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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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벼랑 끝' 위기임산부 돕는 통합지원센터 개관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가졌거나 출산,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24시간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서울에 문을 열었다.서울시가 위기임산부를 돕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13)를 21일 개관했다...
2024.08.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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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방지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없애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
2024.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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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없이도 자동 등록…출생통보제 본격 시행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
2024.07.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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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1개월 내 신고 없는 아기…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도 출생 사실을 관계 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출생통보제가 19일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해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유기·학대 등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대법원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최초로...
2024.07.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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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중대범죄자 '머그샷'도 의무화
여야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의 실패 리스크를 덜어주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90여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체상금 부담을...
2023.10.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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