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데…기초연금 받는 복수 국적자, 10년간 5배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국민들이 기초연금의 혜택만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복수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0....

2024.08.26 17:58

복수국적 남성, 국적 포기 만 18세까지로 제한한 건 기본권 침해일까?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남성에게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권 침해일까.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국적법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2일 연 공개변론에서...

2019.12.12 17:01

외교관 가족 복수국적자 2배 늘어…“승인→신고 법 개정 영향”

외교관의 가족 중 복수 국적자가 9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lsq...

2019.10.09 14:17

"외교관 복수국적 자녀 대부분 미국 국적"

복수국적을 가진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9명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7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가운데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2018.10.07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