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5개월 게릴라 파업'에…한국타이어, 공장 폐쇄 검토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의 게릴라성 파업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한국타이어가 대전과 충남 금산공장의 직장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에 일부 생산분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강성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이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회사의 제2노조...

2022.11.29 18:09

배타적 단체교섭권·개별교섭 요구권…단수노조의 권리는 어디까지?

대법원이 사업장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하 ‘단수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한 이후로 상당시간이 경과...

2022.01.04 17:36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매우...

2021.10.05 18:15

"임금피크 직접 해결"…시니어 금융노조 출범

50세 이상 금융권 근로자로 구성된 제2금융노조가 출범한다. 임금피크제, 희망퇴직 등 중·장년 근로자와 관련한 주요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의 세대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세대별 복수노조’ 시대가 열릴 수 있...

2020.07.02 17:37

"복수노조 중 조합원 수 적다고 사무실 안 주면 위법한 차별대우"

복수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을 때 회사가 어느 한쪽에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위법한 차별대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조원의 수는 차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사와 제1노조...

2018.05.1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