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노동판례…군인은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할까

온 나라가 흔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nbs...

2024.12.1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