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자와의 동행'…지표로 복지정책 평가

민선 8기 핵심 시정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위기가정 지원 등 관련 정책에 투입된 자원,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약자동행지수’를 구성해 발표했다.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약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2023.10.10 18:43

"수천억 복지비를 어찌할꼬"…'인구 50만' 노원·강서구 고심

노원구 7476억원, 강서구 7533억원 매년 사회복지지출로 수천억씩 지출 "재산세 등록면허세 수입만으론 감당 못해"서울에서 가장 복지지출이 큰 구(區)는 어디일까.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 노원구 아니면 강서구다. 두 구는 재산세 ...

2023.07.27 11:00

"보편복지 확대로 지자체 골병" 與 최고위서 터져나와

경기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팽창 일변도인 정부 복지예산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복지예산에 상응해 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염...

2020.11.02 17:28

주호영 "선거 앞두고 돈 펑펑 주더니 재해민은 왜 안 돕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등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

2020.08.14 15:26

기초연금, 2.3兆 늘리고도 '바닥'…예비비서 1253억원 끌어다 썼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예비비를 헐어 1253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예비비에서 985억원 충당하기로 의결했다. ...

2019.11.27 17:32

기초연금 부담 1兆↑…허리 휘는 지자체

중앙정부의 ‘현금살포식’ 복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허리가 휘고 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2년간 추가로 떠안을 돈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10.27 17:10

2년 후 부담 1조원 느는데 추가 지원은 7곳 145억 불과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국고 지원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초연금 규모에 비해선 턱없이 적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고에서 지자체에 기초연...

2019.10.27 17:04

지자체 "선심성 복지예산 지방에 떠넘기는 관행 바꿀 것" 집단행동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의 ‘현금 복지’ 떠넘기기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선심성 복지 예산을 넘겨온 관행을 바꾸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

2019.10.27 17:03

방만한 복지예산 편성해놓고…돈 없다며 정부에 손 벌린 서울시

“정부에서 큰돈을 좀 갖다 주셔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지하철역을 새로 놔달라는 심재권 민주...

2019.03.28 17:37

내년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 77만원…올해보다 20%↑

내년도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76만9천6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예산이 10조402억원으로 올해 8조3천871억원에 비해 1조6천531억원(19.7%) 많이 편성됐다. 지...

2018.11.11 07:39

국토위,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SOC 놓고 격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한 달간의 국회 심사가 3일 시작됐다. 이날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예산심사를 시작한 국토교통위원회는 시작부터 올해 대비 20% 삭감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토위에...

2017.11.03 18:49

"문재인 정부 복지공약에 부담해야할 지자체 몫 5년간 26조원"

김광수 "지방재정 부담 가중한 제2의 누리과정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강화·장애인연금·국가예방접종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

2017.10.12 09:54

급팽창 복지 예산…묻지마 의원 입법이 근원이다

400조원을 넘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 ‘복지예산’의 급팽창이다. 2014년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3년 만에 13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낙관적인 경제성장(3.1%)을 전제로 내년에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정부의 이중의 낙관론도 걱정이지만, 재원은 아랑곳없이 마구 나랏돈을 가져다 ...

2016.08.31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