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복지' 대상 넓힌다…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국내 74개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4인 가구 ...

2024.07.25 17:34

파격 인구대책…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받는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원’을 내건 것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12.18 18:08

서울 '약자와의 동행'…지표로 복지정책 평가

민선 8기 핵심 시정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위기가정 지원 등 관련 정책에 투입된 자원,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약자동행지수’를 구성해 발표했다.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약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2023.10.10 18:43

임신·출산·육아 정책 한곳에…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운영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를 운영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이 운영한 국가시스템 ‘복지로’,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 키움포털 등에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한곳으로 모은 플랫폼이다. 결혼 및 임신 여부, 맞벌이 여부, 아이 연령 등을 입력하면 이에 맞춰 ...

2023.08.30 18:26

대전 대덕구, 올해 분야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대전 대덕구는 올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를 위해 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통합돌봄팀을 돌봄정책팀과 돌봄사업팀으로 개편했다.노인복지팀을 노인정책팀과 노인사업팀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구는 대덕형 마을돌봄사업을 발전시켜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보훈 ...

2023.01.12 10:20

尹정부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기틀 다질 것"

대통령실은 15일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돌봄·요양·교육·건강 등 서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

2022.09.15 17:07

복지부 수장은 공석, 교육부 장관은 낙마…'장관 리스크'에 연금·교육개혁 좌초하나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해야 할 교육과 복지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부처 업무가 올스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교육·노동·연금 개혁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교육부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황을 맞았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만 5...

2022.08.08 18:04

"LA·베를린처럼 소득보장 실험…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다"

“서울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실험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서울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실의 구종원 복지기획관(국장·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lsqu...

2022.04.06 15:09

이재명 "증세 없이 기본소득 가능"…전문가 "불가능, 나쁜 발상"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 공개토론 요청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

2020.06.07 17:15

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원대 증가 전망…노인 부문 연 11%↑

올해 107조→2023년 150조원…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연 10%↑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 동안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

2019.09.15 06:13

'복지 확대'가 끌어내린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째 1%를 밑돌았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건강보험 보장 강화·무상급식·무상교복 등 복지 확대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급식비 등 민간 소비로 집계되던 지출이 정부 지출로 대체되며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

2019.07.02 17:18

'현금지원이 최선?'…전국 지자체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

수혜자 구분돼 형평성 논란, 중앙 정부 정책과 중첩도 "선심성 현금지원 복지에 열악한 지방 재정 낭비" 우려 서울 중구에 사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1천여명은 매달 구청에서 1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중구에서 지난 2월 25부터 시...

2019.05.28 14:13

"필요한 곳에 도움 되게" 복지정책 전면 재설계해야

정부가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확장적 재정지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수립된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운용계획(2018~2022년)에 잡힌 증가율(7.3%)만 적용해도 내년 예산안은 504조원에 달한다. “경제활력과 소득재분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홍남...

2019.03.27 17:48

'복지 천국' 개혁하려다가 실패한 핀란드

핀란드에서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중도우파 연립정부로 구성된 내각이 지난 8일 총사퇴를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복지개혁 법안(SOTE)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입법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하 시필레 총리를 포함, 각료 전원이 물러난 것입니다.시필레 내각은 ...

2019.03.12 06:00

한국과는 다른 中 선전의 청년 지원정책

중국 선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자치구인 난산구는 올 4월부터 대학 졸업자에게 1만5000위안(약 24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는 2만5000위안, 박사학위 취득자에게는 3만5000위안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2015년 한 해에만 집값이 ...

2018.11.26 17:09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연금·수당·공무원까지… 가능한건 다 줄인다"

프랑스 정부가 복지 예산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복지 예산 집행으로 재정적자는 늘어나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빈곤층에는 충분한 지원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인상폭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공...

2018.08.27 17:38

'복지 천국' 스웨덴… "복지 줄이자" 우파정당 돌풍

‘사브자동차의 고향’ 스웨덴 트롤헤탄은 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텃밭’ 같은 곳이다. 산업지대 노동자를 배경으로 선거 때마다 사회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도산하고 도시가 쇠락하면서 민심에 변화가 일고...

2018.08.24 17:46

스위스는 불발, 핀란드는 조기 종료… 입지 좁아진 '기본소득'

핀란드가 기본소득보장제도를 2년 만에 접기로 한 것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난해부터 핀란드는 실업자 2000명에게 기존 공적부조와 별개로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해왔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부터 기본소득제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실업률 개선이나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전면 실시할 경우 핀란드의 빈곤율이 오히려...

2018.04.25 17:44

복지위 "보건·의료 적폐청산" vs "文정부 퍼주기 복지" 공방

민주 "복지해서 망하는 나라 없다" 현 정부 복지정책 옹호 한국당 "문재인 케어는 묻지마 케어…아동수당 정책도 보완 필요"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전 보수정권의 의료 적폐와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실책'을 ...

2017.10.13 12:59

'5대 복지' 지자체도 13.5조 떠안아야

정부가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도 덩달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지방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내는 만큼 지자체도 일정 비율 &ls...

2017.08.2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