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2차병원 의뢰서 없는 환자, 상급종합 가면 본인부담↑

정부가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속 의사 수의 40%를 전공의에&n...

2024.05.10 14:24

고소득층 건보 본인부담액, 저소득층의 7배…격차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10%(10분위)와 하위 10%(1분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격차가 2년 사이 4.6배에서 7.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동결한 데 비해 중산층 이상은 부담을 최대 70%까지 높이면서다. 정부가 고령화에 ...

2024.01.08 18:37

처방전 약품조제 30% 본인부담...의보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10월1일부터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에도 의료보험이적용됨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을조제받는 때의 본인부담금은 조제료와 약가를 합산한 금액의 30%로 하고처방전없이 조제받을때는 60%로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약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89.09.22

처방전 없으면 본인부담 60%...의보약값 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과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조제받을때는 의약품의 조제료와 약값을 합한 금액의 60%만, 의사의처방전을 갖췄을경우는 이의 절반인 30%만 부담하면 된다.

1989.07.15

단계별 진료제 위반땐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내년7월부터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증에기재된 진료권안에서 단계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진료비전액을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사부는 21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료낭비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확립방안을 확정, 오는27일 열릴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진료권을...

198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