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법' 밀어붙이는 野

국회의 내년 세제 개편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유예 등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보이콧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5일 국회에 ...

2022.11.25 18:24

검수완박 밀어붙인 巨與, 이젠 '한덕수 볼모'로 새정부 발목잡기

“야당의 비협조로 길어지는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벌어지는 난맥상을 꼬집은 유력 정치인의 SNS 글이다. 하지만 작성자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

2022.05.05 17:55

임기 말 남북한 정상회담에 '볼모' 잡힌 정부 [여기는 논설실]

 임기 7개월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눈은 온통 남북한 정상회담 성사에 모여있는 듯 하다. 대통령, 총리, 외교부·통일부 장관 모두 나서고 있다. 북한이 핵 시설을 재가동해도, 순항·탄도 미사일에 이어 방어가 힘든 초음속 미사일을 ...

2021.10.12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