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수 "통일세 신설 찬성"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세를 찬성하는 응답자 중 개인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연 10만원 이하'라는 의견이 96.9%에 달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과 북한 관련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문가의 55%,일반인...

2011.11.16

정부 "통일세 신설 추진…8·15때 발표"

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통일세 신설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으로 세금과 남북협력기금 등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세 신설을 검토 중이며 서민들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07.17

北 "통일세 도입은 북침 체제통일 목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집요하게 추진되는 통일세 도입책동' 제목의 논평 기사를 인용,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얼마 전 괴뢰 통일부 현인택은 통일세 문제를 입에 올리면서 세금보다는 기금위주로 마련하겠다고 떠벌렸다"며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미리 통일비용을...

2011.07.16

통일세 대신 '통일기금' 조성

정부는 통일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세금보다는 기금 조성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 · 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르면 내달 중 그 결과...

2011.04.25

통일기금 최소 10조원 조성…통일세는 장기과제로

정부는 통일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세금보다는 기금 조성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 · 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원 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르면 내달 중 그 결과를 ...

2011.04.25

"통일세 입법화 추진여부 국민의사 점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통일부가 올 상반기 통일재원 입법화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할 절박한 과제인지 여부에 대해 우선 국민 의사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중.후반기 대북.통일정책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통일재원 마련의 시기.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므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아 보...

2011.01.06

김충환 "직접세 일부 떼 통일세 마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직접세에서 일부를 징수하고 내국세 1%를 통일세로 분배하는 내용의 `통일세법'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인 통일세법은 소득세액에서 2%, 법인세액에서 0.5%, 상속.증여세액에서 5%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2010.11.14

玄통일 "現 정부서 통일세 도입 가능"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통일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2일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 · 통일 ·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통일세 도입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 장관은 "통일재원추진단을 구성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정부 ...

2010.11.02

현통일 "李대통령 임기 내 통일세 도입 가능"

김성환 "한미FTA 추가협상이라고 표현"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일 "통일재원추진단을 마련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정부 시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 여론수렴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

2010.11.02

민주, `통일세 연구용역' 법적 대응키로

민주당은 25일 통일부가 최근 통일 관련 정책연구와 공론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소개하는 국회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을 위반하면서 통일세 연구 홍보용역으로 3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

2010.10.25

'통일세 추진단' 구성…내년 상반기 방향 제시

통일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국민의 비용보다는 통일 이후의 혜택과 대가,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편익이 생긴다. 통일부가 주축이 돼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문가,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여론을 ...

2010.10.07

"국민 과반, 통일세보다 통일기금 선호"

한 여의도硏 여론조사..30일 `통일비용 토론회' 개최 국민 10명 중 6명은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같은 통일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7일 전국 성인남녀 3천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공개한 통일비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3%가 선호하는 통일비용 재원으로 통일...

2010.09.29

통일부 "北 `통일세 비난'은 체제유지 불안감"

북한관련 소식지 `주간북한동향' 분석 통일부는 3일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관련 소식지인 `주간북한동향'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특히 북한은 통일세 제안의 조세부담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의 반대여론 야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

2010.09.03

"통일세, 통일 후 징수가 바람직"…통일연구원 세미나

이명박 대통령이 8 · 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 통일은 우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 징수하기보다는 필요시 증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라는 주제의 세미나 발표를 통해 "세금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2010.09.01

靑 "통일세, 흡수통일·급변사태와 맥락 달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일세와 관련해 "북한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흡수통일이나 급변사태와도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오늘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를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행사에 참석해 "8ㆍ15경축사는 통일 논의를 국민적 공론화의 장에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2010.09.01

"통일세 이슈화는 시의적절한 제안"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 종속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 미국 내 대표적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라는 통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론 20%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놀랜드 연구원은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북한은 중동 국가와도 교역량이 많고 중국만큼 남한과의 교역량도 ...

2010.08.30

北전문가 놀랜드 박사 "통일세 논의 대환영"

"北 화폐개혁 실패 후 시장 복구되는 중" "김정일 사후 집단지도체제 들어설 가능성"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로 통하는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검토 제안에 대해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놀랜드 박사는 30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2010.08.30

말 많은 통일세 ··· "재원 보다 남북 '동질감' 회복이 먼저"

지난 15일，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에 대한 첫 언급을 해 화두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의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지금이야말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일부 시민 계층에서는 ...

2010.08.27 13:50

통일부 "통일세는 통일준비 핵심개념"

통일세.통일방안 설명자료.."통일과정은 장기간될 것"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통일세가 북한의 급변사태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통일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보고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

2010.08.25

"통일세 도입한다면 부담금 아닌 세금"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날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도입된다면 부담금 제도보다는 세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세는 국가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

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