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年매출 8000만원→1억 상향 유력

정부가 세금을 적게 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조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단 올 1분기 기준을 올린 뒤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

2024.01.07 18:43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57만명 급증…"세제 투명·형평성에 역행"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로 분류되는 연매출 기준을 높이는 데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란 게 정부 설명이지...

2020.07.22 17:26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자 증세' 나선 정부 (종합)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린다. 1만6000명이 인당 평균 562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기존 주식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비과세 공제한도가 공모 주식형 펀드에도 적용되고, 기준 액수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신종 코...

2020.07.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