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인지세 부과 경감

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건에만 부과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 왔다...

2024.07.11 13:58

무역위, 중국산 PET 잠정 반덤핑 관세 6.62∼7.83%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PET 수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돼 국...

2024.06.02 13:23

KT, 선택약정 해지 위약금 부담 줄인다

KT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예약제를 신청한 선택약정 이용자는 1년 약정이 끝난 뒤 추가 1년 약정이 자동 갱신된다.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2024.03.28 10:05

시승용車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나…法 "현대차, 149억 내라"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조한 시승용 차량에 약 140억원의 취득세과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는 "판매할 목적이 없는 차량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2023.12.05 12:00

오토바이 소음 민원 폭증에도…서울시 과태료 부과 '0건'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과 단속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단속 건수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일부 주요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건수는 0건이었다. 2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이륜차 소음 민원 단...

2023.10.27 09:36

X 전면 유료화되나…일론 머스크 "소액 이용료 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전면 유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작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뒤 사명 변경과 함께 슈퍼앱 전환에 나선 X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2023.09.19 14:05

고용부, 회계자료 거부 노조 52개에 첫 과태료 부과 착수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2023.04.09 11:59

상속부동산을 공유등기 한 후 분할협의해 다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될까?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2023.02.03 07:00

"택배기사, 승강기 사용료 내라"…세종시 아파트 '황당 갑질'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내라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과 승강기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안내했다. 카드키 보증금...

2023.01.14 15:03

종부세 부과 대상자 절반으로 준다…여야 의견 접근

정부 및 여당과 내년 종합부동산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년 종부세 부과자를 올해(12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종부세 개편 조건을 크게 세 ...

2022.12.08 10:33

野 텃밭에도 날아든 종부세 고지서…민주당 '과세기준 11억' 고집 꺾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지난 21일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신규 종부세 부과자 중 상당수가 민주당의 텃밭인 서울 강북과 경기 남부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을 계속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온다. ...

2022.11.22 18:01

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검토

보건복지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에 반영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점검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차 검토를 마친 뒤 국민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

2022.07.31 17:55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세종시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 기간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2022.05.31 11:16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오는 20일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 체결 때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는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 행위를 하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

2022.05.19 14:24

"폭탄 맞을까 두렵다"…강남 새 아파트 집주인들 '초긴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가 전국 4만4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 보유자들은 재산세 등의 고지를 받으면서 고지서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정부가 최근 1...

2022.04.01 11:11

테슬라 "관세 낮춰달라"…인도 정부 "공장 지어라"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수입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 정부는 "전기차 생산시설이 들어오지 않는한 관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에 대한 테슬라와 인도 정부의 대화는 교착상태다. 테슬라는 인도에서 수입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로비...

2022.01.21 02:35

방통위 "개인정보 부실관리"… KT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이 취소됐다. KT 측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며 부과한 과징금이었다. 법원 측은 현실적인 조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21.09.13 08:19

與 '상위 1~2%만 종부세' 주장에…"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을 비율 기준으로 바꿔 상위 1~2%에게만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 부과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비율로 과세하면 조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민 혼란을 야기한...

2021.04.20 14:07

씨젠 "과거 시스템·인력 부족으로 문제 발생…재발 방지 노력"

씨젠은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 결정에 대해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씨젠은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2021.02.09 10:19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재 확 세진다…'총매출'의 3%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연간 총매출액'의 3%로 강화된다. 수천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너무 급격한 제재 강화"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20.12.23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