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넘는 가상자산 상속…15년 지나도 과세 가능

정부가 내년부터 50억원 넘는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증여받은 경우 법정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인 15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상속·...

2022.08.08 18:01

세금도 소멸시효 있나요?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대한민국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세금 납부의무를 져야 할까요? 국세 행정...

2022.06.17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