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담금, 최대 10년 존속기한 둔다…"타당성 주기적으로 점검"

정부가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점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

2024.10.29 11:00

둘이서 영화 한편 보면 3만원…티켓값 인하 나선다

정부가 영화 티켓 부담금(주말 상영 기준 약 500원) 폐지에 맞춰 영화 티켓 가격을 최대 1000원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담금 폐지에 맞춰 상영관 업계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라는 취지다.     17일 정부와 상영관 업계에 ...

2024.04.18 07:00

'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

2024.04.08 10:01

"진짜 할 수 있겠어?" 속전속결 진행된 부담금 개편 '막전막후' [관가 포커스]

“부담금 제도 개편이 과연 가능하긴 합니까? 예산실도 반대할 텐데요”법정부담금 개편을 주도했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들이 이번 작업 과정에서 다른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수없이 들은 얘기다.정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

2024.03.29 15:37

'그림자 세금' 40% 구조조정…국민·기업 부담 年 2조 줄어든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부담금을 연간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는...

2024.03.27 18:40

영화 볼 때, 출국할 때 내던 '숨은 세금' 18개 폐지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91개 중 40%에 달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63년 만이다.▶본지 1월 8일자 A1, 10면 참조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

2024.03.27 18:37

영화 볼 때마다 몰래 떼어가더니…내년부턴 500원 아낀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약 500원)를 징수하는 영화입장권부과금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걷던 국제교류기여금은 올 하반기부터 1만2000원으로 인하된다. ▶본지 1월8...

2024.03.27 15:04

부담금 줄지만…재건축 사업 '약발' 먹힐까

앞으로 재건축초과이익 면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2024.03.18 17:35

'신도시 광역교통망' 연도별로 투자계획 수립

수도권 신도시 주요 교통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발 사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준도 완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2024.03.13 17:54

최상목 "부담금 전면 정비…시행령부터 바꿔 감면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한다”며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제도 &lsquo...

2024.01.18 18:40

尹 "불합리한 부담금 과감히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전면 대수술할 것을 주문했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제도를 도입 63년 만에 뜯어고쳐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2024.01.16 18:08

영화 볼 때, 여권 만들 때도…'숨은 세금'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장에서 구입하는 물건마다 붙는 10%의 부가가치세, 직장인 월급에서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

2024.01.15 10:00

영화보면 600원, 출국땐 1만원…몰래 떼던 부담금 사라지나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부담금을 연간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는...

2024.01.07 18:25

'연 24조 준조세' 부담금…63년 만에 대대적 수술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가량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총 91개 부담금 중 불합리한 부담금은 대거 폐지·경감하고 부과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2024.01.07 18:24

서울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2.1억→1.4억…부과 대상 7곳 줄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 가운데 44곳이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여야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합의하면서 평균 부담금이 절반 정도 줄어들...

2023.11.29 18:04

43세에 가장 많이 벌고, 61세부터 적자 인생

한국인은 평균 27세부터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주기’에 진입한 뒤 43세에 흑자(1792만원)의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적자 주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한국인은 17세에 평균 3527만...

2023.11.28 17:50

"애들 공부, 돈 있어야 시킨다"…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19배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한 자사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

2023.11.19 09:10

평균수익 1.2배 넘으면 횡재세…금융권 '팔 비틀기' 대놓고 입법

14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발의된 법안의 4배에 달하는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업계와 자본시장, 학계 모두 입을 모아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

2023.11.14 18:40

주택통계 조작 논란에…정부, 통계 시스템 개편 나서나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와 민간 통계의 집값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오면서 정부가 주택통계 체계를 바꿀지 주목된다. 통계기관별로 시세가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추산액도 크게 달라져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

2023.10.11 17:38

30년째 안 걷힌 부담금도 "나중에 필요하다"며 살려둬

정부가 30년 가까이 징수 실적이 없는 부담금도 존속시키는 등 준조세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징수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은 전체 91개 중 6.6%인 6개다.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다목적댐 수익자부담금, 물류시설 부담금, 관광지 원인자 부담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해양심층수 ...

2023.10.08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