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노조 전임자에 월급 얹어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근거 없이 높게 지급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nbs...

2024.11.20 17:49

이럴 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유형별로 살펴보는 OX 퀴즈

노동조합이 설립된 초기, 단체교섭이 처음인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라는 으름장(?)을 제일 많이 듣게 된다. 그만큼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의미일테지만 ...

2024.11.19 18:09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사용자 의사'가 필요한 이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행위로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소정의 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판례는 &ld...

2024.11.05 16:51

인사권이냐, 부당노동행위냐… 법원 판결 톺아보니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발령, 근무평가, 승진 등 사용자의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하급심 판결은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

2024.10.08 17:42

비조합원 임금인상률 어떻게? 소수노조 사업장의 딜레마

우리나라 법률 중에 노동법만큼 숫자가 중요한 법률은 없을 것이다. 좀더 정확히 하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사람 수를 세는 일이고, 특히 노사관계에서 더 중요하다. 일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문제(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문제제기를 하면,...

2024.10.01 16:23

도급계약 해지 후 하청 문닫았다면 원청이 사용자?

원청이 사내하청에게 생산 공정 중 일부 공정을 도급하였는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청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

2024.09.10 16:23

한국GM "불법파견 소송 취하하면 정규직 채용"…法 "위법 아냐"

불법파견(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당한 원청 기업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 채용하겠다면서 그 조건으로 "소송의 취하"를 내건 것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

2024.05.27 11:50

노조 때문에 스트레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되나요?

A는 물류회사의 영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부서원이면서 같은 노조 소속 선배 B로부터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습니다.A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려서 일을 키우기보다는 노동조합에 알려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2024.02.20 17:3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

2024.02.19 17:20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그 하청에 해당하는 집배점주의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

2024.01.30 16:56

이런 게 대기업 노조의 삶?…"전용차에 현금까지 두둑"

H사는 노조에 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7000만원와 유지비 약 7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노조는 차량 9대의 렌트비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

2024.01.18 09:59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적용되나요?

쟁의행위 시즌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일 파업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18일부터 파업으로 서울지하철이 멈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 철강업체도 파업전야라는 소식이 끊이지 않아 산...

2023.10.17 17:08

검찰, SPC 그룹 본사 압수수색…'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그룹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2023.10.12 15:33

'일 안하고 월급 받는' 노조관행에 철퇴

노조가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과 차량을 지원받거나 법정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고용부는 28일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일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거나 사업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는 노조 관행을 손보겠다...

2023.08.28 18:37

법무법인 지평 “노동정책 변화…노사간 분쟁도 늘어날 것”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노사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04.09 15:53

노조가 他노조 방해 땐 '형사처벌'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측에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가 제동을 걸고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일종의 ‘뒷돈’인 월례비를 강요하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

2023.03.02 18:05

'원청도 교섭 의무…단, 하청노조 파업은 불가' 중노위 판정문 들여다보니…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는)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는 차선책으로 '해석론'을 통해 기준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

2023.02.14 17:27

"부당해고 인정 땐 변호사비용은 사용자 부담" 법원 판결 이어 입법으로 못박는다

대학병원에서 매년 계약을 맺고 의사로 일해온 A씨. 2003년부터 근무해온 병원에서 2018년 재계약을 거부하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병원이 다시 재계약을 거부하자 재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앙...

2023.01.17 16:19

"CJ, 택배노조와 교섭하라"…엇갈린 판결에 속타는 기업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청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

2023.01.12 18:29

'노동3권은 분절된 권리'라는 중노위 판정…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하나 냈다. 중앙2022부노139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관련이었다.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

2023.01.10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