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판정 또 내놨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또 나왔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2021.11.03 16:4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2%만 인정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당국에 구제신청해 인정을 받은비율은 12%선에 불과하고 당국이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때는대부분 벌금형등으로 끝내고 사업주를 구속한 경우는 전체대상의 0.7%밖에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제출 국감자료서 밝혀져 *** 노동부가 18일 국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8월말까지 근로자들이...

1989.09.18

직장폐쇄 총 242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율도 저조

지난 한햇동안 근로자들의 농성/파업등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가 단행한 직장폐쇄조치는 모두 24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직장폐쇄조치를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이 160건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4건, 광업 6건, 기타 12건등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각종 노사분규는 총 1,783건이며 유형별로는 임금인상요구가 964건으로 가장...

198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