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고' 경남銀 "임직원 성과급 환수"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횡령 손실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mi...

2024.07.03 17:27

경남은행, 3000억 횡령 후폭풍…직원 성과급 다시 가져간다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횡령액이 제무재표에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한 성과급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nbs...

2024.07.03 14:19

'2789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4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주식 가격을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

2023.11.03 15:57

수용재결 후 토지, 건물 점유와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여부

토지나 건물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는 공탁을 완료한 이후에 소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으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소유자들을 압박한다. 어떤 경우는 영업보상도 실시하지 않고 나아가 주거이전비도 지급하지 않고서 말이다. 과연 ...

2023.10.10 17:38

"불법 저질러도 잘산다"…애널리스트 범죄 계속되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15년차 현직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에 대한 경각심 필요유죄 판결 ...

2023.09.21 07:00

1.5분간 355회 '단주매매'로 개미 유인…전업투자자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주매매 방식으로 부당이득 약 11억원을 얻은 단타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주매매는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10주 안팎 소량으로 짧은 시간에 반복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뜻한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투자자는 단...

2023.09.20 17:55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

2023.07.21 09:30

자신이 쓴 '매수 의견' 보고서로 주식매매…'베스트 애널' 5.2억 부당이득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로 주가를 올린 뒤 부당하게 매매 이익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매수 의견’이 담긴 본인이 쓴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산 ...

2023.06.27 18:28

"라덕연 부당이득 환수 힘들 것"…주가조작범, 벌금만 내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블라인드 인터뷰아리온테크놀로지 재판으로 본 시세조종 처벌 사례시세조종 일당 대...

2023.05.25 08:39

조달청,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8개 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 800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 사에 대해 1억 48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

2022.08.16 10:30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2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하청생산과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에 대해 2억41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rsqu...

2022.04.27 10:16

시세조종·부정거래…최근 2년간 부당이득 1조원 넘겨

최근 2년 동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

2022.04.24 09:04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보험 사기 등으로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됐더라도 5년 동안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 가입자 A씨 등을...

2021.07.22 17:49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

2021.06.14 09:00

공정위, GS그룹 내부거래 조사…'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오너 일가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GS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2005년 LG에서 분리해 별도 그룹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2021.04.04 17:39

공직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투기…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법·편법&midd...

2021.03.07 17:28

"거래수수료 무료?…증권사, 개미에 비용 떠넘겨 2兆 벌어"

증권사들이 지난 10년간 비대면계좌 매매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유관기관 비용을 투자자들로부터 떠넘겨 2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주식거래...

2020.07.02 10:48

무자본 M&A 사기범에겐 너무 관대한 법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도 벌금은 수억원에 그치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부...

2020.06.30 17:29

라임·신라젠 부당이득 수천억 환수 못할 판

라임자산운용과 신라젠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이익 환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부당이득 산정기...

2020.05.11 17:37

'바가지 훈련비' 이스타항공…수습 조종사에 5000만원씩 배상

수습 조종사들을 채용하면서 ‘바가지 훈련비’를 요구한 이스타항공이 이들에게 1인당 5000여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최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97만원을 반환하라”는...

2019.02.1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