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
'210억 배상 위기' 피자헛 기업회생 신청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소비 침체와 저가 피자 공세 속에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피자헛은 회생 신청으로 당분간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
2024.11.05 17:51
-
대법 "중국 업체에 10억 줘라"…'설빙'에 무슨 일이
빙수업체 '설빙'이 중국에 유사 상표가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지 업체와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가, 라이선스비 약 1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식품업체인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
2020.11.27 08:3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