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자에 '부당이익 5배 환수' 적용 가능할까

"소급 입법 없이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로 거둔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도 (부당이득에 대해) 충분히 몰수·추징이 가능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LH(한국주택토지공...

2021.03.30 18:47

이낙연 "여론조사와 민심 달라…서울시장 '3%내 박빙승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와 관련해 "선거는 결국 박빙 승부로 갈 것이다.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선 국민들의 분...

2021.03.29 11:23

이낙연 "LH사태 '소급입법' 필요…부동산으로 큰돈 버는 세상 바꾸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사진)이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소급해 추징 및 몰수해야 한다. 당과 정부는 부동산으로 큰돈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021.03.29 10:56

"공직자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필요하면 소급 입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하는 투기근절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2021.03.28 17:49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당이익 소급 몰수"[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

2021.03.28 14:47

당정 "부당 이익 환수 4단계 방안 이달 확정"

당정 "부당 이익 환수 4단계 방안 이달 확정" 김태동 한경닷컴 기자 nar@hankyung.com

2021.03.19 09:28

불법 공매도, 1년 이상 징역·부당이익 3~5배 벌금 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0.12.02 17:20

대법 "주총 안 거친 특별성과급 반환해야"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주주의 승인만 거쳐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전 사내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등은 2005년부터 10년간 A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0.04.28 17:35

무면허 중개로 3억 부당이익...조합주택부지 소개해줘

제 24회 공인회계사 제 1차 시험 합격자 4백 21명의 명단이 24일발표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3천 7백 99명이 응시한 이번 1차 시험의 최고득점자는 최경수씨 (26세.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최연소합격자는 이경혜양 (19세. 경희대 회계학과 3년 재학), 최고령합격자는 이종훈씨 (40세. 온양중졸업)이다. 2차 시험은 오는 7월 13일부터 이틀간 치...

1990.05.23

사행오락기설치 14억 부당이익

서울시경은 14일 관광호텔 오락실에 설치된 슬러트머신 기계와 유사한일명 토기굴리기 투전기를 일반 오락실에 설치한후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취한 오락실대표및 지배인 9명을 공중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서울오락실 대표 정용진씨 (29)등은 설치가 금지된토끼굴리기 투전기를 설치한후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0원당1점씩 게산되어 점수판에 ...

198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