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영세 음식점만 노렸다

근무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취업 빌런(악당)’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는 만큼 경직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2024.06.26 17:33

"나를 해고한다고? 오히려 좋아"…영세식당 노린 '취업 빌런들'

근무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노동법을 악용하는 '취업 빌런(악당)'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경직...

2024.06.26 14:51

'월급 330만원' 중국집 배달원…"연봉 1억 내놔" 황당 소송

사업주의 허술한 답변을 교묘하게 이용해 월급을 두배로 달라고 소송을 낸 중국집 배달원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구직공고를 내거나 구직자와 협의 시 근로조건을 두고 명확하게 정해놓거나 꼼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2023.07.30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