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본사 비판했다고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

본사를 비판하고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2023.05.22 18:29

하나로마트,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행위…7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납품업체의 돈을 부당하게 수취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

2020.10.25 18:08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 행위를 막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벤처투자와 및 펀드 결성이 늘어나면서 벤처투자 업계 부당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단계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2020.03.22 14:09

대법원 '법관 부당지시·인사발령 의혹' 진상조사 결정

"중립적 기구 통해 신속·공정 조사…일선 판사 사법정책 참여 강화" 오후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큰 변화 시기, 뜻 모으자" 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 조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대법원이 9일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

2017.03.09 21:58

< 세정코너 >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 계산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다른 기업체를 경영하는 아들에게기업자금이 아닌 개인 소유의 금전을 무상으로 일정기간 빌려줄 경우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요. (서울시 방학동 박) 부당행위 계산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산림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신의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

1990.11.06

협회/조합등 부당행위 전면 조사...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최근 일부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당한공동행위를 강요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일삼고 있음에 따라 각종 협회와조합등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는 최근회원사중 신나라레코드(주)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레코드소매상을 비롯해레코드대여업소를 상대로 차량을 동원해 지방까지 서비스하는 ...

198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