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SPC에 '법인격 부인론' 적용…25억 투자금 반환 이끈 바른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사가 시행사에 투자한 채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항소심부터 투자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빛을 ...

2024.09.01 17:44

엠디엠플러스는, 국내 최대 디벨로퍼…종합 부동산 금융그룹으로 도약

국내 최대 부동산 시행사인 엠디엠그룹은 2006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지를 시작으로 디벨로퍼(개발사업) 활동에 본격 나섰다. ‘대우 월드마크 센텀’을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이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의 시공사의 지급 보증 없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호텔식 삼시세끼 식사 서비스 제공, ‘몰(쇼...

2024.06.27 16:15

"시공사가 모든 책임 떠안는 구조가 PF 위기 키운 원인"

책임준공 등 시공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 구조 등으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F 사업 약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

2024.04.0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