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에 20-30%이상 안쓰면 보험사 부동산 비업무용으로 판정

다음달부터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20-30%이상을 본래 사업 목적에 쓰지 않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등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제 3자명의 부동산 담보취득 불가능 *** 이와함께 보험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23일 관계당국...

1990.05.23

은행, 담보취득금지 부동산 대폭 확대...한국은행

금융기관은 앞으로 대출을 할때 비업무용 및 제3자 소유 부동산 뿐만아니라 임대용 부동산도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조치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서민가계자금 대출에는적용되지 않으며 담보제공이 금지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미담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 담보저당권이 해지될 때까지는개인과 기업등 고객이 이를 계속 담보...

199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