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늘려 공급절벽 막아야"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완화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대출 재개 등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한국경제신문이 12월 26~31일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택 공급 절벽 해소와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 가운데 ‘양도세...

2024.12.31 17:03

주택 250만가구 늘리고 종부세 폐지…'文 부동산 실정' 바로잡는다

‘Y노믹스’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은 규제를 줄이고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022.03.10 05:00

李 "국토보유세 국민 동의 얻을 것" vs 尹 "종부세·양도세 모두 개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에 대해 “전면 개편·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ldq...

2021.12.08 18:09

부동산 稅폭탄 째깍째깍

‘부동산 세금폭탄’을 예고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6월 1일이면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정된다.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는 ‘징벌적 세금&rsqu...

2021.05.09 17:31

김부겸 "부동산 세제 손질? 신중해야…文 정부 원칙 있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

2021.04.23 09:31

'稅강화' 해외 참고했다는 정부…사례 발췌는 '악마의 편집'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사례를 잇따라 언급하고 있지만 일부만 입맛에 맞게 인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일부 세율이 높은 국가나 부동산 가격 상승 때 세금 부담을 높인 사례만 제시하면서 정작 한국과 세금 체계가 다르거나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한 ‘...

2020.07.08 17:26

부부간 분양·입주권 증여에 과세…임대사업자 비과세는 '한 번만'

“세금 사각지대가 사라졌다.”정부가 이달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동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은밀히 사용해오던 다양한 절세 수단이 다 차단됐다. 부부간 분양권·입주권 증여에도 과세하고, 1가구 ...

2019.01.23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