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공무원도 척결키로...정부 경찰등에 특별수당지급

정부는 "5.8부동산투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중에 여신관리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앞으로 1년동안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이 호텔,레저산업, 유통업등 서비스업을 위한 부동산 신규취득을 불허하기로 했다. *** 공장부지등 생산활동 직접 소요 부동산만 신규취득 주어 *** 1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계열기업군에대해서는 내년 6월말...

1990.05.14

불요불급한 증권사 부동산 모두 매각처분...증권감독원

정부는 침체된 증시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들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 불요불급한 부동산은 모두 매각처분, 최소한 5,000억원이상의 주식매입자금을 조성토록 하는등 자구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증권사들의 과도한 부동산보유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부동산 보유한도등을 축소할 방침이다. *** 89...

1990.05.02

재벌 부동산/주식취득 제재 대폭 강화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기업투자(신설및 매입)와부동산 취득시 보다 철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재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이 마련,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계열기업군에 대한여신관리 시행세칙"에 따르면 각 주거래은행은 여신관리대상 기업체로부터매년초 자금조달및 운용계획과 기업투자, 부동산 ...

1990.01.15

부동산 신규취득 강력 억제

***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필요 *** 국세청은 최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봉쇄키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의 신규취득에 대한 관리와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최근 아파트/토지 등의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의 예로 보아 9-10월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가 많아 가을철을 앞두고 부동산 신규취득의 억제...

198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