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꾸리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

2021.03.30 16:50

LH 사태에 '수사권' 없는 檢…내부 '수사협력단' 설치,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 의혹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내부에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을 설치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향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

2021.03.15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