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함부로 막으면 형사처벌

1. 통행방해, 교통방해 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2023.01.03 14:53

맹지 탈출하기 4…'현황도로'만으로 맹지에 건축허가받기

1. 현황도로란 지적도상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데, 맹지이지만 공로로 통하는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현황도로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

2023.01.03 13:55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내 땅이라도 못 막는다

요즘 이웃 간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

2023.01.02 11:09

맹지 탈출하기 3…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 내기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맹지라도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차, 사용대차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받아 사도개설을 함으로써 도로를 내거나 구거나 하천의 불하 내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 어느 방...

2023.01.02 11:06

맹지 탈출하기 2…구거·하천 '불하'나 '점용허가' 받아 길 내기

맹지인 토지에 인접해 구거(溝渠)나 하천이 있는 경우, 구거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거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으면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거’란 일반적으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도랑)”을 뜻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

2022.12.30 10:20

재건축 매도청구로 '알박기식' 근저당, 가등기·가압류 말소되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시가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청구대상인 토지 등에 국세체납, 공동저당, 알박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 감정가격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의...

2022.10.17 13:19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하면 매도청구 못하나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등소유자를 ‘미동의자’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로 매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은 조합(사업시행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2022.10.14 10:56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미동의자가 '매매대금 더 받는 법'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 등 소유자를 ‘미동의자’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로 매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은 조합(사업시행자)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

2022.10.13 10:14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도로.전.답.구거'라도 대지로 보상받나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도로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청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감정한 시가를 보상해 주고 사실상 강제로 매수하게 되지요. 이때 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단순 시세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

2022.10.12 09:31

오래된 아파트에 건설사 명의로 남은 대지, 입주자가 시효취득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놀이터, 지하실 등 일부 토지가 아직도 건설사 명의로 남아 있다면 소유자인 건설사가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파트의 입주자, 즉 구분소유자들이 20년 이상 평온(별다른 분쟁 없이)·공연(공공연)...

2022.09.28 16:21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 불가

아파트나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전유부분으로 나눠 구분 소유되는 ‘집합(集合)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專有)’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인 ‘공용(共用)’ 부분으로 나뉩니다. 즉,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전유(專有)부분과 전...

2022.09.28 16:19

개인 소유 도로, 지자체 시효취득으로 뺏길 수 있다

개인 소유 토지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으면 특별히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투자에서도 블루칩으로 도로부지가 떠오르고 있는데, 당장 쓸모가 없지만,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장기간...

2022.09.27 10:20

국가 땅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

A는 25년 전 B로부터 논 1천㎡를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 논이 국가소유의 도로 70㎡를 침범했다"면서 변상금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고를 해 왔습니다. A는 깜짝 놀라 주위에...

2022.09.23 14:10

내 땅 담장 안에 들어 온 이웃 땅, 시효취득할 수 있나

A는 집을 지으려고 토지 180여㎡(약 55평)를 매수한 뒤 경계측량을 해보았더니, 그 중 30여㎡(약 10평)가 이웃집(면적 330여㎡, 약 100평) 소유자인 B의 담장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설계상 집을 제대로 앉히기 어려워진 A는 B에게 점...

2022.09.23 14:07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땅주인 바뀌어도 시효취득 되나

A는 25년 전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밭으로 경작을 해왔습니다.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경작을 해왔는데, 최근 D가 나타나 1년 전에 C로부터 밭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밭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상황...

2022.09.22 11:33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된다고?

● “남의 땅이라도 내가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 그런가요? 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

2022.09.22 11:28

지역주택조합원의 권리 지키기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고 있어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닙니다.이처럼 위험성이 큰 지역주택조합에는 가능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래도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리스...

2022.07.11 13:32

리스크가 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에 신중해야 (탈퇴 관련 쟁점 정리)

 ■ 지역주택조합, 한 번 가입하면 탈퇴 어렵다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싼값에,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바람에 초기에 납부한 가입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날리거나 끊임없이 증가되는 추가분담금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이란 ...

2022.04.26 11:06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손해!

●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란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춰서 신고하거나 높여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down)계약서’나 ‘업(up)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즉,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을 낮춤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 매수인으로서는 취득세를 낮춘 금액만큼 ...

2022.01.13 10:45

부동산 매매계약 '자동해제·자동무효' 조항의 효력

●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자동해제, 자동무효약정을 하는 경우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계약서에 ‘계약해제 조항’을 두어 “매매당사자 어느 일방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금 상당액은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예컨대 매도인이 잔금지급...

2022.01.1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