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공급 대책…野 반대에 국회 갇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요건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7일 국토교통부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대책 법 개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이 ...

2024.10.07 17:53

"밀어줄 때 빨리 가자"…노원·강남 재건축 '속도'

“‘1·10 부동산대책’을 보자마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게 어떠냐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문자를 보냈어요. 안전진단 비용 모금부터 정비계획까지 5년 넘게 걸렸는데 진작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면 1년이면 됐을 거예요.&r...

2024.01.11 18:11

재건축 기간 최대 6년 단축…노후단지 많은 노원·강남·강서 수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낮추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은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심 주택 ...

2024.01.10 18:22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온다…대통령실 '9월 위기설' 일축

대통령실은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2~3년 뒤 공급 가뭄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공급 촉진책을 내놓는 것이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

2023.09.01 18:32

재건축 부담금·취득세 중과 완화 민주당 몽니에 막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굵직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수도권 분양시장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도 걷어냈다. 정부의 대대적 규제 완화 움직임에 수직하강...

2023.03.30 18:16

경기한파에 성장률 1.6%…'다주택 대못'부터 손질

[리포트] 문성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노동 개혁의 필요성입니다.특히, 노동조합의 부패를 '사회 3대 부패' 중 하나로 규정하며,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

2022.12.21 19:35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종합]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2022.11.10 08:13

'착한 임대인' 혜택…'전세대란' 잡힐까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기간 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에 막혀 지난 4년간 묶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며 &lsq...

2022.06.21 17:33

"상한제, 필수비용만 반영…서민 부담 크지 않을 것"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상한제 해제는 검토 안 해"정부는 21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이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분양가 산정의 ...

2022.06.21 11:06

추경호 "부동산 임대차 보완 대책·시장 안정화 과제 내주 발표"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

2022.06.14 14:46

규제지역 LTV 70%로 완화…'15억 초과 주택' 대출도 허용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규제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일괄 70%’로 완화하고, 청년·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를 80%까지 풀어주는 등 규제 완화안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lsqu...

2022.05.03 17:27

인수위 "부동산대책 발표, 상당 기간 늦춰질 듯"

인수위 "부동산대책 발표, 상당 기간 늦춰질듯…새정부서 발표가 맞다는 의견"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2.04.18 14:34

쌓이는 미분양…경기도 한달새 2배 이상 급증

분양 후 계약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새 전국적으로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 화성 등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기도 역시 한 달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미...

2022.04.01 17:25

다주택자는 악의 축이 아닙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공짜마케팅(free marketing)은 유료로 제공해야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대신 소비자의 관심과 시장의 명성,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해 관련 영역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합니다. '지금 휴대폰을 ...

2022.01.19 07:59

1주택자 양도세 경우의 수만 189개…지키라는 稅法 맞나

주택 양도소득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1년 반 사이 두 번 바뀌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제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층 복잡해져 경우의 수만 189개에 이를 전망이다. 2일 유동수 민주당...

2021.08.02 17:36

"집값 크게 떨어지니 사지말라"…26번째 대책은 '협박·호소'

문재인 정부의 26번째 부동산 대책은 국민을 향한 협박과 호소였다.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사지 말라고 하고 시장 교란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은 없이 집값 급등 이유를 국민의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 탓으로 돌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1.07.28 17:45

집값 뛸라…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무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온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가뜩이나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신도시 부동산 가격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정부 차원에서 1기 신...

2021.07.09 17:35

與 부동산특위 "거래세 축소…무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실수요자 거래까지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손질을 검토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

2021.05.12 16:58

민주당 "2·4 부동산대책 그대로 간다…변화 기대하면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방안인 2·4대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불변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2·4대책의 기조가 그대로...

2021.04.07 12:04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최원철의 미래집]

3기신도시를 비롯해 작년 8·4 부동산대책과 올해 2·4 부동산대책에 의하면 약 200만호의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준공후 30년이 되어 조만간 대규모 재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1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

2021.03.26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