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활…"내 권리, 내가 지키자"

올해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11.22 16:4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내달 2일 발효..."등기의무화"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 해 법무부가 마련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내달 2일부터발효된다. *** 미등기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시행 *** 법무부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정한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 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및 원인의허위기재등 편법.탈 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1990.08.31

부동산등기 특별법 보완책 논의,당정회의 부실등기 처벌규정강화

정부와 민자당은 8일상오 시내 상공회의소에서 이종남 법무부 장관과정동윤 제1정책조정실장및 당소속 국회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 규제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부동산 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여부및 보완대책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난 5일의 공청회 결과를토대로 입법여부를 논의, 최종 결...

1990.06.08

부동산등기 특별법 공청회개최..부작용 최소화위해 여론수렴

평민당은 24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영근부총재)전체회의를 열어 이상수 이해찬의원등이 제안한 민주당(가칭)과의 "선합당,대표경선 후조직책선정" 통합방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으나법률적 하자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비서명파와 서명의원들간의 주장이맞서 일단 절충안에 대한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 회의는 이에따라 이날 공식 제의된 절충...

1990.05.24

부동산등기 특별법 보완키로...당정 투기목적 없는 거래보호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18일 상오 시내 가락동 연수원에서 있은소속의원부인및 지구당위원장 부인간담회에 참석, 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역점정책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내조를당부. *** 당이 정부 감독해야 *** 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는 3당통합 결정을 내려야할 당시 해공선생등과함께 구민주당을 만들었던 창당발기인 3...

1990.05.1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법무부가 확정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매수인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에 해당되는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미보존등기 부동산...

1990.05.08

부동산등기 의무화 특별법 제정..투기억제 종합대책 13일 발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등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일선공무원들의 비리행위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원,검찰, 국세청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등을 둘러싼 공무원비리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정지역 대폭 확대 양도세등 중과 *** 정부는 또 미등기전매, 가등기, 명의신탁등에 의한 부동산투기행위를근본적으로 봉...

1990.04.11

비법인사단 부동산등기 대표자도 명시...대법원, 법 개정키로

*** "줄여 신고하면 압류당해" *** 정부는 29일 최근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미세관당국에 외환신고를하면서 소지외환액수를 줄여 신고하는 바람에 외환을 압수당하고특별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환소지액수를전액 신고해 줄것으로 당부했다. *** 마약 규제방침으로 외환 반출입 강력 통제 ***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현재...

1990.01.29